[시론] 10대 대거 연루된 딥페이크 성착취 쇼크

중앙일보  2024. 9. 11. 00:24

가해자·피해자 모두 10대 압도적
유럽은 유해 콘텐트 삭제 의무화
정부·국회·법원 적극적 대처해야

타인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인데,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과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사실 모두 몇 년 전부터 운영됐다.

그런데 딥페이크 성착취물 실태를 확인해 보니 지난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또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의자 중 10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관련 범죄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는 ‘허위영상물 편집 등’ 죄에 해당한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보다 법정형이 낮고 소지·시청 행위는 처벌하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 얼굴에 다른 자료를 합성하는 형태이므로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그래서 더 쉽게 퍼진다.


https://v.daum.net/v/20240911002415677
[시론] 10대 대거 연루된 딥페이크 성착취 쇼크

[시론] 10대 대거 연루된 딥페이크 성착취 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