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북 칠곡 배치 유력한 사드, 중-러 눈치 볼 단계 지났다

동아일보 2016.07.05. 03:11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최적의 장소로 경북 칠곡의 산악지역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칠곡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전시물자와 전투장비가 대량 비축된 왜관, 대구의 미군기지와 경기 평택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 부산항 등 핵심 시설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정책 담당자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2일부터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는 것도 이 결정과 무관치 않다.

한미 당국은 군사분계선(MDL)과 가까운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의 경우 북에서 장사정포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시설은 수도권 인근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미의 판단이다. 특히 칠곡은 산악지역이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좌파 일각에서는 사드의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의 MD망 편입을 우려하지만 패트리엇과 사드를 결합 운용할 경우 미사일 요격률이 높아져 방어 태세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북이 한반도에 투입될 괌의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백악관까지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시간을 허송할 여유는 없다.

사드를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으로 보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중국에선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두려워 우리의 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사드가 대한민국의 존립에 필수적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의 안보를 놓고 시 주석의 눈치를 봐선 안 될 일이다. 북의 핵위협에 끝내 볼모로 잡힐 것인지, 모든 공격적 방어적 수단을 동원해 북핵을 무력화시킬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한중관계가 중요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보다 우선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