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인구 최대 국가, 출산율 세계 꼴찌 나라로 전락

sbs 2016.11.07 14:05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해(2015년) 중국 출산율이 1.05명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199개 국가 출산율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15세~49세) 에 낳는 평균 출생 자 수를 말한다. 중국 하면 ‘인해전술(人海戰術)’ 등 소위 사람 수로 한 몫 보는 인구 대국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 일본은 1.46명, 세계 평균은 2.5명이었다.

6.25 전쟁때 중공군의 인해전술(좌) 중공군 포로들(우)

중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자녀라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다. 중국도 남아 선호 사상이 대단하다. 또 자녀가 많을수록 복이 많고 노후보장도 된다는 전통관념이 넓게 퍼져 있어 산아제한 정책과 충돌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농촌 지역에서는 출생 후 산아제한의 규제를 피하려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이(헤이하이즈, 黑孩子)가 속출했다.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이런 무 호적자가 1천37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 고육 등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중국의 호적(좌) 호적을 갖고 싶다는 중국 헤이하이즈(우)

1992년 로이터 통신에는 이런 웃지 못할 뉴스까지 등장한다. 중국 쓰촨성의 한 남자가 아들 낳기를 갈망한 나머지 1자녀 정책을 추진하는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벽 뒤에 감방 같은 조그마한 은신처를 만들어 8년동안이나 자신의 처를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 쓰촨성의 산아제한 광고(좌) 1자녀 정책 포스터(우)

어쨌든 30여년간 계속된1자녀 정책은 5억명 이상의 인구억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은 출산율 감소 효과도 충분히 거둔 데다 사회적 부작용이 상당하자 올해 1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두 자녀 정책 시행을 결정한 중국 18기 5중 전회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으로 중국 출산율이 내년까지 조금 올라가다 2018년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0년간 임신 적령기 여성 수가 40%나 줄어들면서 ‘인구절벽’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1가구 1자녀 정책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중국인들이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여성 취업률이 높아진 것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개혁, 개방으로 서구화된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대가족보다는 핵가족, 개인주의를 선호하게 된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1자녀 정책으로 생겨난

출산율이 감소하면 경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가 제조업 및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거침없이 달리던 중국의 경제성장도 멈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는 어찌하다 보니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좋든 싫든 중국 경제의 향방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