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정치인과 공직자는 '애국적 양심' 잃지 말라

동아일보 2020.12.18. 03:01

 

민생보다 정권 연장 집착하는 정부
사회 곳곳서 전례 없는 간섭 자행
反민주적 상황, 민주정치 포기한 듯
정의와 자유의 가치 사라지는 현실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의 책임자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에 모를 심은 뒤에 때에 따라 수위를 살피며 적당히 비료를 준다. 얼마 후에는 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 준다. 그러면 벼는 스스로 자란다. 농부는 성장과 결실을 돕도록 살피면 된다. 자연 질서에 따른다. 필요 없이 벼를 건드리거나 뿌리 밑을 살피는 일은 물론 성장과 결실에 지장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출발할 때부터 촛불혁명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혁신을 주장하면서 적폐청산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용히 자랄 수 있는 국민성장을 괴롭히고 통제하는 일에 열중했다. 경제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거시적 국제정책은 외면하고 사소한 국내 문제에 집착했다. 처음 추진했던 정책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였고 후에는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무제 등을 법제화했다. 그 때문에 많은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장 문을 닫았는가 하면, 재정적 여유는 없어도 행복을 찾아 살던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218030108039
[김형석 칼럼]정치인과 공직자는 '애국적 양심' 잃지 말라

[김형석 칼럼]정치인과 공직자는 '애국적 양심' 잃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