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1000일…美·中 관계의 결말은[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경비즈니스  2024. 4. 28. 06:01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지 1000일째 되던 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급락했다. 그 원인은 반도체 전쟁의 역사로 되돌아가 봐야 한다. 전쟁의 발단은 중국이 먼저 제공했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팍스시니카 구상의 일환으로 ‘제조업 2025 계획’을 추진했다. 목표시한인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위기’ 속에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최우선 대선공약이었던 기후변화 대책을 뒤로하고 2021년 7월 말부터 제조업 부활 대책을 추진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대책은 중국의 전유물인 ‘굴기’라는 명칭을 붙여 맞대응했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도 이때부터다.

1970년대 들어서자마자 ‘핑퐁 외교’로 상징되는 미·중 간 관계는 ‘커플링(coupling·동조화)’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별세한 헨리 키신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이끌어냈다. 닉슨의 방문 이후 베트남 종전이 선언된 데 이어 1979년에는 미·중 간 국교가 수립됐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중국 편향적으로 만들었다. 마치 중국이 없으면 대외경제정책이나 기업경영전략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총소득(GNI)이 WTO 가입 직전 미국의 17% 수준에서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기 직전에는 55%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반도체 전쟁 1000일째를 맞아 과연 양국 관계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시대로 넘어가 대립에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디리스킹에서 디커플링으로 되돌아갈 것인가는 세계경제와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한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v.daum.net/v/20240428060102202
반도체 전쟁 1000일…美·中 관계의 결말은[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반도체 전쟁 1000일…美·中 관계의 결말은[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