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4. 6. 24. 05:01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해양플랫폼에서 연신 불길이 치솟는다. ‘7광구’로 불리는 제주도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다.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 협정 발효(1978년 6월 22일) 이후 46년째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국은 이처럼 주변 해역에서 석유·천연가스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7광구는 시한폭탄이다. 내년 6월 22일부턴 한·일 중 누구라도 공동개발 종료를 사전에 선언할 수 있다. 그러면 협정 기한(50년)이 도래하는 2028년 6월 22일부터 ‘무협정’의 혼돈 상태에 빠져든다. 앞으로 1년 안엔 양국이 해법을 찾아내야 한단 얘기다.
최근 양국 전문가 사이에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활용해 신협정을 체결하자”는 안이 떠오르고 있다. 1998년 한·일이 과거사 화해와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담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하고 ‘신 한·일 어업협정’까지 체결했던 것처럼 ‘제2의 공동선언’과 신협정을 일괄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실무 당국간 사전 물밑 작업은 물론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협정 종료 시 중국의 개입이 변수다. 7광구는 한·일은 물론 중국의 EEZ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JDZ 협정은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호시탐탐 7광구를 노려왔다.
https://v.daum.net/v/20240624050112662
한∙일 공동개발협정 내년 종료...시한폭탄 7광구, 中이 노린다 [7광구]
한∙일 공동개발협정 내년 종료...시한폭탄 7광구, 中이 노린다 [7광구]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해양플랫폼에서 연신 불길이 치솟는다. ‘7광구’로 불리는 제주도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다.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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