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중앙일보  2024. 8. 30. 00:59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5대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안 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김기영·문형배 등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으니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보여준다.

기각 사유는 더 초라하다. 국회는 이 검사의 소추 사유로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기본 팩트조차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진보 언론까지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1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차장검사 청문회를 열고 홀로 출석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질의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거대 야당의 무리하고 몰염치한 검사 탄핵에 대한 경종이다.....예산을 낭비하며 방탄성·분풀이성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게 옳은 일인지 민주당은 숙고하기 바란다.


https://v.daum.net/v/20240830005946149
[사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사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