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의 시대공감] 교육은 한국 최대의 부실산업 [중앙선데이] 입력 2015.02.15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복지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율은 올리지 않고 ‘편법’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다 벌어진 일이니까 이제라도 세율을 올려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時事論壇/經濟(內,外) 2015.02.15
[신장섭의 시대공감] ‘저성장 악순환’ 벗어나는 길 [출처 중앙선데이 2014-12-21일자] 한국 경제의 내년 화두(話頭)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내수 견인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강조했다. 수출은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한 정책 방향이.. 時事論壇/經濟(內,外) 2014.12.21
[신장섭의 시대공감] ‘창업’에 대한 환상이 불러온 비극 [출처 ; 중앙선데이 2014-11-23일자] 한국 경제는 지금 지루한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언제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수치들은 우리 마음을 더 암울하게 한다. 2010년 말 94조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10월 말까지 약 4년 동안.. 時事論壇/時流談論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