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중국에의 예종은 국가적 자살이다

(조선일보 2020.02.07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중국發 전염병 창궐에도 5000만 국민 생명 지키기는 굴욕적 저자세로 일관
모든 문제 근원은 문 정권의 시대착오적 對中 속국 의식… 국가 재앙의 문 열리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진핑 권력과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위협한다.

중국이 국가 총력전으로 맞서는 이유다.

우한 폐렴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은 이처럼 '전염병의 정치학'을 낳는다.

전염병 확산이 정치권력과 민심의 심장(心臟)을 강타하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 인구 3분의 1을 멸절시킨 흑사병은 서양 문명의 흐름을 바꿨다.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침략 때 천연두와 홍역 같은 유럽발(發) 전염병이 원주민 95%를 몰살시켰다.

잉카, 아즈텍, 북미 인디언들의 토착 권력과 원주민 사회 전체가 붕괴했다.

감염자가 매일 수천 명씩 폭증하는 우한 폐렴도 현대 위험 사회의 실상을 폭로한다.

기술 발전이 부른 산업화와 도시화, 전 지구적 교역망과 관광산업이 현대 문명의 위험을 오히려 무한 증폭시켰다.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의 엄습에서 보듯 한국도 위험 사회에 취약하다.

우한 사태는 인민의 안전보다 공산당 권력 수호에 급급한 사회주의 통제 체제의 낙후성을 입증했다.

공산당 독재의 경직성과 폐쇄성이 눈사태처럼 재앙을 키웠다.

한국 사회는 중국과는 비교 불가능한 선진 의료 기술과 시민 정신으로 우한 폐렴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람들 관심이 신종 코로나에 쏠린 틈을 타 장기 집권을 꾀하느라 바쁘다.

대중의 공포를 숙주로 삼는 전염병의 정치학이다.

국정을 전횡한 청와대가 우한 폐렴 수습은 힘없는 총리실에 떠맡긴다.

시진핑이 우한 사태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떠넘긴 것과 판박이다.

문 정권은 이 와중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강행한다.

전염병의 정치학을 악용한 문 정권의 암수(暗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로 극에 달했다.

법무부가 중요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공개한 건 참여정부 때부터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그런데 우한 사태를 틈타 이 원칙을 뭉갰다. 청와대 수뇌부가 총동원된 희대의 부정선거를 숨기려는 꼼수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능멸한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자유 공정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문 정권이 파괴하고 있다.

'친문(親文) 마피아'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위에 초법적(超法的) 특수계급으로 군림한다.

문 정권이 21세기 한국에 연성(軟性) 파시즘의 악몽을 불러왔다.

우한 폐렴 사태는 문 정권의 반(反)민중성을 웅변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보호에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 생명보다 중국을 중시한다.

시진핑 방한 효과를 겨냥한 4월 총선의 정치공학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한시적 입국 금지 청원에 70만명 이상이 동의했건만 청와대는 침묵한다.

국민적 분노에 떠밀린 정부가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했으나 미봉책일 뿐이다.

5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 중국 5성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합리적 권고조차 묵살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방역 주권 행사조차 꺼리는 정권이 주권국가의 존엄을 훼손한다.

문 정권은 옛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현대 일본과 정면 대결을 불사했다.

그랬던 정권이 중국발 전염병 창궐에도 현재의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저자세로 일관하는 건

너무나 굴욕적이다. 교역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보다 앞설 순 없다.

결국 이 모든 건 문재인 정권의 시대착오적 대중(對中) 속국(屬國) 의식에서 나왔다.

'공산주의 제국 중국'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탁하려는 문 대통령의 국가 전략이 국가적 재앙의 문을 열었다.

중국몽(中國夢)은 미몽(迷夢)에 불과하다. 우한 폐렴 팬데믹이 증명한다.

중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되어 팍스 시니카(Pax Sinica·중국에 의한 세계평화)를 구가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

인권도 없고 책임정부와 법치주의도 없는 제국 중국의 참혹한 민낯을 우한 사태가 폭로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정적 혐중(嫌中) 의식엔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 인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중국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인은 국가 차원의 냉정한 정치적 현실주의에 눈떠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패권의 단극 체제는 불가능하다.

미·중·일·러가 경쟁하는 불균형 다극 체제에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 위에 일본과 연대하고 중국과 당당히

선린(善鄰)해야 한다. 전염병의 정치학이 주는 통렬한 교훈이다.

중국에의 예종은 노예의 길이며, 국가적 자살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