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잠수함·요격미사일..일본, 北中 빌미 무장강화 속도낸다

연합뉴스 2016.08.21. 11:15

"중국 센카쿠열도 진출·北 미사일 발사 대응"…내년 방위비 또 늘려

주일 중국대사 "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자위대 참여말라" 요구

일본이 최근들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구실로 신형 잠수함과 개량형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무장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이 부각됐지만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런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11년 10월13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C 오리온 초계기가 센카쿠 열도 주변을 비행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중국 함선의 잦은 출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아베 총리가 지향하는 군사대국의 길로 폭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현재 운용 중인 최신예 잠수함 '소류형'의 후속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2021년까지 배치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건조비(1척)로 760억엔(약 8천489억원)을 편성했다.

원자력잠수함이 없는 일본은 일반 잠수함 가운데 최장 시간 운항이 가능한 소류형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신형 잠수함은 적의 잠수함이나 함정을 발견하는 음파탐지기(소나)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적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운항 중 소음도 종전 잠수함들보다 크게 낮추게 된다.

방위성은 2013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10년 단위의 방위 구상(방위대강)에서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방위성은 또 공군력 강화를 위해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15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를 늘리는 등 성능 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위대는 F15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8발에서 16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투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전투기 날개 등의 손상 부분을 보수해 수명도 늘리기로 하고 이들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현재 약 200대의 F1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6월2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앞서 일본 자위대가 도쿄의 방위성 구내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배치한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공자위대는 지난 1월 후쿠오카(福岡)현 쓰이키(築城)기지의 비행대를 센카쿠열도와 가까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기지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나하에 배치된 F15기는 40대로 종전에 비해 배로 늘었다.

항공자위대는 적의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은 스텔스형 전투기인 F35를 내년말에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공군 전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자위대 무장강화 움직임은 내년도 국방예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방위성이 최근 편성한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액은 5조1천685억엔(약 57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사상 처음 5조엔을 넘어선 5조541억엔(약 56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올해보다 2.3%나 증가한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 전력 증강 예산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요격시스템 개선 비용 등이 대폭 반영된 결과다.

한편 교도통신은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지난 6월 하순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자위대를 파견하지 말라고 일본 정부 고위 관리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청 대사는 도쿄에서 이 관리와 만난 자리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자위대가 파견되면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일본이 넘는 것이 된다"며 "중국에 (항행의 자유 작전은) 주권문제로서, 양보하지 않고 군사적 도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의 작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시도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