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국 '사드 보복 조치' 자충수될 것"

연합뉴스 2017.04.02. 17:09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 등에 취하고 있는 보복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캐리 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칼럼니스트는 2일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중국의 은밀한 보이콧, 결국 자멸에 이를 것'이란 칼럼에서 모든 국가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교 정책을 수립하지만, 무역 보복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중국의 관행으로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당국이 ▲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억제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접촉한 국가에 대한 징계 ▲ 영유권 분쟁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행사 등을 위해 무역 보복을 늘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 칼럼니스트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얻어 고율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중국의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복이 대상국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지만, 무역 제한은 자국 수출업체에도 해를 끼치는 양날의 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보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이 대체 공급업체와 시장으로 옮겨가 결국 중국의 성장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수단의 빈번한 사용은 중국의 투자 환경을 해치고 중국과 거래할 때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겁줘 쫓아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불안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중국과의 교류를 재고하게 하고, 적대적 행위는 (상대국에) 적대감의 씨를 뿌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식민지배국이던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그 사례로 들었다.

라나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소장도 이날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 대해 경제적 강제력을 이용함으로써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설득과 협력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터 소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전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자유·개방 무역을 독려하며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전문가가 크게 감동했다며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다른 국가의 제품을 보이콧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미터 소장은 "중국이 단기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정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냉철하고 신뢰받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위험에 놓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