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7.10.21. 08:57
지난 6월 정상회담과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전투능력을 조기에 향상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을 2020년대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3축 체계 1단계인 킬체인(선제타격) 완성을 위해서도 북한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는 필수다.
군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독자 감시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에 착수하고 2021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이같은 내용이 결정 됐음에도 운용주체와 개발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졌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8월에야 425사업 체계개발에 착수, 올해 연말까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군은 또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서 정찰위성를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군은 이밖에도 내년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대북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의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 핵심 동향 파악을 미국 정찰 자산에 의존하는 현 체제로는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태세 구축과 독자적 대북방어가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이 제공하는 북한 정찰 위성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 군이 정찰위성 5개를 2020년대 초반까지 쏘아 올려서 북한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인데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하에 미국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정찰위성이 수십 개"라며 "5개에서 정보를 가져와도 분석력이 부족하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정보력이 '먹통'되기에 북한 기습에 대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미군 정보를 못 받으면 킬체인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 킬체인 기본 전제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발사 움직임이 있으면 곧바로 대응해 타격하는 건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미사일을 쏘겠나"며 "전작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매일 북한의 실시간 정보자료를 달라고 해도 미국이 작전통제 책임이 없으니 안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도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냐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가 정보자산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아무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고, 현재로선 3축 체계 능력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군의 지휘체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군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군사·안보회의(MCM, SCM)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편성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로 현재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정반대의 지휘체제를 갖춘다.
군은 미래사 편성안이 확정되면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18년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 운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미래사를 창설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새 지휘구조를 적용한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평가하고 2020년대 초반 최종검증을 마친 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재 미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군 참모를 일부 데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령부, 가칭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데, 그야말로 허울이다. 미군은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도 "핵심은 책임소재다.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는 전쟁 책임이 미국한테 있다.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인계철선이 되는 확실한 장치"라며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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