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무산] 문대통령 중재 행보도, 한반도 평화정착도 난관 봉착

연합뉴스 2018.05.25. 01:59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비핵화에 먹구름
안팎에서 '한반도 운전자' 회의론 직면할 가능성 있어
비핵화-체제보장 빅딜 원하는 북미 다시 테이블 앉히는 데 주력할 듯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 최대 고비(PG)

트럼프 "일괄타결이 바람직…조건 안맞으면 회담 미뤄질수도" (워싱턴DC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는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타결(all-in-one)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bulls@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이 돌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큰 구상은 급제동이 걸렸고 문 대통령은 다시금 멀어지는 듯한 북미를 테이블로 끌어다 앉히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맞았다.

문 대통령의 애초 구상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칠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그리게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판문점선언이라는 결실을 얻었고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이 구체적 방법론을 담판 지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 모양새다.

당장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 이어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진전시킨 비핵화 정세가 뒷걸음질 하게 된 건 심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하는 트럼프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기로 예정돼 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ymarshal@yna.co.kr

현재 비핵화 정세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역설한 문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현 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의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비핵화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비핵화 정세를 주도하는 중심 인물로 조명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무산 선언은 공들여 쌓아 온 북미 간 신뢰관계를 타격을 안겼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큰 시련이 안긴 것을 보인다.

억류돼 있던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외국 언론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까지 공개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강경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진다.

자연스레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안팎으로 회의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해 비핵화 정세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남북 핫라인 정상 통화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북한의 대미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북미회담 무산] 트럼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격 취소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취소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재전송(리트윗)하며 "슬프게도, 나는 김정은과 싱가폴에서 정상회담을 취소해야만 했다"라는 글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photo@yna.co.kr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것들을 포착하여 북미 두 정상을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등 국내 정치에서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체제안전 보장·경제 개발을 큰 목표로 설정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북미와 각각 소통하면서 상황을 되돌려 놓는 데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하고 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언급에 이어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점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차후 주요 실행 과제 중 하나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다.

청와대는 그동안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통화 소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여정에 최대 고비를 맞은 현 상황은 남북 정상 간 직접 소통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자정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화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미국과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의 핫라인은 물론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직접 통화로 소통해야 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라도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통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소통이 관심사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전향적이었던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배경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두 차례 만남이 있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2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중국 배경이 있음을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큰 영향력이 감안할 때 문 대통령 역시 시 주석과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나왔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