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깊은 곤경에 빠져..트럼프, 미군 철수할 수도"

뉴스1 2019.11.24. 10:37

 

빅터 차·아미티지 WP 기고 "신뢰관계 훼손"
알자지라 "돈이나 기업 거래가 동맹의 원래 가치와 신뢰 좀먹어"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됐지만 한미간의 신뢰가 깨져 66년 동안 이어진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O)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의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연기한 결정은 현명했지만 관계에서의 신뢰는 이미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적이고 역사적 분쟁에 미국을 개입시키기 위해 지소미아를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은 동맹을 남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겠다는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과 분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행위)이었다"고도 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협을 경시하며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계가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거론했다.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일찍 자리를 떠난 것을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와 아미티지는 미국이 방위비를 5배 더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한국은 평택에 위치한 새로운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건설 비용 중 약 90%를 지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월담한 사건에서 미국의 탐욕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두 사람의 기고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데 있어 중국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한미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이 동맹국에 5세대(5G) 네트워크 장비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휴대폰 업체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지만 여전히 중국이 제안한 다자간 무역협정에 가입하길 원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에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또한 한중 국방장관이 최근 회담에서 국방 교류를 확대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충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과의 긴장감은 고조시키고 나아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충격파가 전해져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알자지라는 지소미아가 증가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보다 나은 공동대응을 위해 미국의 1년간 노력한 끝에 2016년에 합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례없는 파탄은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면서 "(이 동맹하에서는 원래의) 기반을 형성했던 신뢰와 가치를 돈이나 기업적 거래가 고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규 기자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