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만명 거리로… 정부, 의협간부 4명 출금/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동아일보 2024. 3. 4. 03:00  수정 2024. 3. 4. 03:51

[의료공백 혼란]
의협 “전공의들, 정부 억압에 항거”
정부 오늘부터 면허정지-고발 진행

3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고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연휴가 끝나는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공의·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5 병원 의사의 16%가량이 전임의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며 망설이면서도 본인들까지 빠지면 병원이 마비된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돌리는 전임의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40304030034373
의사 수만명 거리로… 정부, 의협간부 4명 출금

의사 수만명 거리로… 정부, 의협간부 4명 출금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연합뉴스 2024. 3. 4. 05:00

정부 '기계적' 원칙 적용 방침…"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https://v.daum.net/v/20240304050007954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