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에 못박힌 '낙태의 자유'…여권 후퇴 방지에 쐐기

연합뉴스 2024. 3. 5. 02:58

1975년 첫 합법화 이후 낙태권 확대…임신 14주까지 허용
佛 진보 진영, 2022년 美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경각심
폴란드·헝가리 등 낙태권 제한 국가에 파급될 수도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여성 인권사에 한 획을 그었다.1975년 낙태 합법화에 이어 약 5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진전이다.

2022년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한 미국을 비롯해 낙태권이 위협받는 나라의 여권 운동에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낙태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들끓는 가운데 1974년 당선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은 중도 우파 출신임에도 낙태법 개혁에 착수한다.개혁 과제를 책임진 시몬 베이유 보건부 장관은 남성이 절대다수인 프랑스 의회에서 불법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설득한 끝에 그해 12월 낙태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베이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듬해 1월17일 공포돼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비범죄화했다.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으로 낙태 가능 기간이 확대됐다. 2001년 10주에서 12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에는 14주까지 허용됐다.....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된다. 2022년 기준 23만4천300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프랑스는 낙태권 보호에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프랑스 여성들로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최상위 법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받게 됐다. 어느 세력이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더라도 일반 법률 개정으로 낙태할 자유를 제한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지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https://v.daum.net/v/20240305025825800
프랑스 헌법에 못박힌 '낙태의 자유'…여권 후퇴 방지에 쐐기

프랑스 헌법에 못박힌 '낙태의 자유'…여권 후퇴 방지에 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