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성장률 3% 이하, 폭발 직전 압력솥” 佛매체가 전한 ‘中 위기론’

조선일보 2024. 3. 10. 00:00

[최유식의 온차이나]
유력 주간지 르푸앙
“지방정부 재정난에
공무원 20% 월급 못 받아”

프랑스 유력 시사주간지 ‘르푸앙(Le Point)’이 2월21일 ‘중국은 지금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압력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온 고위층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중국과 공산당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 심각한 경제난, 고위층 자녀의 중국 이탈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진핑 회의론’ 고조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입니다. 공무원의 20%가량이 월급을 제때 못 받을 정도라고 해요. 수도 베이징은 문제가 없지만, 저장성 원저우나 쓰촨성 등 지방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급하지도 않은 인프라 구축에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지방 재정이 고갈됐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공립병원 상황이 특히 어려운데, 상하이 지역 공립병원 의사의 월급이 120유로(약 17만4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고위층 자녀도 줄줄이 중국 떠나”
 부부장(차관)급 이상 최고위층 자녀는 이미 중국을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태자당’으로 불리는 당 고위층 자녀도 체제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해요. 돈 많은 부자는 은행을 불신해 은행에 돈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치·경제, 문화대혁명 시대로 회귀
작년 실제 경제성장률도 3% 이하로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식발표(5.2%)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고위 재정당국자로부터 “정부 파산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중국이 곧 폭발할 압력솥 같은 상태”라면서도 권력 전복을 위한 폭력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작게 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는 20~3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310000027524
“실제 성장률 3% 이하, 폭발 직전 압력솥” 佛매체가 전한 ‘中 위기론’

“실제 성장률 3% 이하, 폭발 직전 압력솥” 佛매체가 전한 ‘中 위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