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주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中 수산물, 한국 마트서 대량 유통

조선일보 2024. 4. 8. 05:00  수정 2024. 4. 8. 06:01

中 수산물 가공회사 3곳
北 노동자 동원, 제재 위반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는 북한 노동자가 번 외화가 핵(核)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이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을 자신도 모르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미 워싱턴 DC의 비영리 단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로부터 확보한 중국 회사의 무역 자료 및 수출입 코드, 제품 포장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고 확인된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 여섯 곳 중 최소 세 회사가 2020~2022년 한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약 420t에 달한다고 집계됐다. 이들 수산물은 모두 중국 다롄항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뒤 전국으로 유통됐다. 이들 세 회사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최소 400여 명에 달한다고 파악됐다.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확인된 420t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중국 회사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손질한 바지락·오징어·명태·우렁이 등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한국 업체들이 들여온 중국산 수산물은 업계 상위권의 대형 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북한 주민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적성국 대응제재법’(CAATSA)을 제정했다.....한국은 북한 주민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 다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개별 판단을 통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직접 파악해 제재 필요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408050025732
[단독] 北주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中 수산물, 한국 마트서 대량 유통

[단독] 北주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中 수산물, 한국 마트서 대량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