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국가대항전"…자국 육성 팔 걷은 美日처럼, 22대 국회 응답할까

뉴스1 2024. 4. 14. 05:50

대한상의, 국가전략기술 직접환급 세액공제 등 건의
여야 막론 '반도체 지원 약속'에 기대 반 우려 반

경제계의 시선이 차기 국회로 쏠리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심화로 우리 기업에 대한 입법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건의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과 직접환급 세액공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자국 내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AI 시대 도래에 따라 첨단 반도체 수급이 중요해진 만큼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미 행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약 52조 원)를 책정, 개별 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액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준공 기간도 대폭 앞당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경기 남부권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도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지지부진하다.


https://v.daum.net/v/20240414055002939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자국 육성 팔 걷은 美日처럼, 22대 국회 응답할까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자국 육성 팔 걷은 美日처럼, 22대 국회 응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