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대북 확성기 일단 멈춤…“북한이 수위 낮추자 숨 고르기”

중앙일보  2024. 6. 11. 00:10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에 비례적·단계적 대응 원칙을 정한 정부가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9~10일에도 풍선을 살포하기는 했지만, 풍선의 내용물이나 북한의 공식 입장 등에서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례성의 원칙을 ‘강 대 강’으로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태도 변화의 여지가 보일 때는 절제해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 살포 때처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피해 유발에 집중하지는 않는 기류가 읽히는 만큼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본 뒤 추후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특히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전 김여정 담화와 비교해도 표현이 정제되고 수위가 낮아진 듯하다”고 평가했다.

긴장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발신할 필요도 있다.


https://v.daum.net/v/202406110010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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