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중앙일보  2024. 6. 20. 00:42

백화점식 나열 탈피, 일·가정 양립 집중 긍정적
수도권 집중·경쟁 완화 등은 장기 대책으로 미뤄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예고한 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새 대책의 특징은 각 정부부처의 사업 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온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또 저출생과 직접 관련된 예산의 87%가 양육에 집중된 것을 점차 일·가정 양립 쪽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 점은 긍정적이다....그러나 저고위의 다짐처럼 이번 대책이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 계기가 되기엔 부족한 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출산의 가장 큰 장벽인 일·가정 양립이 현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쟁을 완화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만 수도권 도시들의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특정한 인구 수준을 절대적인 목표로 놓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구 상황에서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에 대한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새겨듣기 바란다. 


https://v.daum.net/v/20240620004231828
[사설]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사설]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