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두 왕따 지도자의 ‘도원결의’

조선일보  2024. 7. 16. 00:10

러·북 동반자 조약 벌써 한 달… 러와 친구로 지낼 생각 버려야
그들이 우크라 전선에서 최대한 국력 소비하게 만들고
우리는 우크라 무기 지원 개시
이후 러 정책 변화에 따라 무기의 종류와 규모 조정해야
NATO와 공동 대응책 미리 마련을

러시아와 북한 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지 4주가 지났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경제 지원을 강력히 경고했다.

러·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침략 전쟁과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지탄받는 두 왕따 지도자가 이제부터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도원(桃園)의 결의’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러시아에 올인하면서 이미 사실상의 동맹이 되었고, 조약 체결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약 제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개입을 피할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그럼에도 이 조약은 1996년 폐기된 1961년 구 동맹 조약의 복원을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불길한 도전을 제기한다.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러·북 동맹의 위협에 대비하는 데 묶이는 만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 어부지리를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러·북 동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한국의 우방이 되기를 포기한 러시아와 계속 친구로 지낼 생각은 버려야 한다.둘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국력을 최대한 소비하게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공동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보복을 서방권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여 공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716001017076
[朝鮮칼럼] 두 왕따 지도자의 ‘도원결의’

[朝鮮칼럼] 두 왕따 지도자의 ‘도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