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틴다" 한국 '탈출 러시'…동남아로 피난 행렬

한국경제  2024. 7. 22. 17:38

3년새 전기료 63% 폭증…韓 등지는 기업들
산업용 전기요금, 2021년 이후 16조 늘어
3년간 요금 7차례 인상 … 美·中보다 30% 더 부담
유화·태양광업체 '저렴한 전기료' 찾아 동남아로

국내 제조업체가 내는 전기료가 지난 3년간 15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일곱 번에 걸쳐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린 영향이다. 이로 인해 3년 전만 해도 미국, 중국보다 저렴했던 한국의 전기료는 이제 30% 이상 높아졌다. 높은 법인세율, 과도한 규제, 적은 인센티브에 이어 급격하게 오른 전기료도 기업의 ‘탈(脫)한국’을 부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국 제조업체의 전기료 부담은 미국 중국보다 높아졌다. 2021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원으로 미국(평균 99.8원) 중국(114.7원)보다 낮았지만, 작년 말에는 한국(153.5원)이 미국(112원) 중국(116.6원)보다 30% 이상 높았다.

업계에서는 송전에 드는 비용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산업용에 더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153.5원)이 가정용(149.8원)보다 높지만, 미국은 산업용(112원)이 주택용(222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가정용 요금을 대폭 올리면 표가 떨어진다는 포퓰리즘이 작용한 것”이라며 “원가가 싼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보다 높게 매기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저렴한 전기료’와 보조금을 찾아 말레이시아(사라왁주 65.2원·OCI홀딩스 등 진출), 미국 텍사스주(77.6원·삼성전자 등 진출)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7221738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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