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동아일보  2024. 7. 26. 03:01

세법개정안… 25년만에 상속세 개편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 줄어
최고세율, 50→40%로 낮추기로
국회 통과해야… 野 “부자감세 안돼”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

[2024년 세법 개정안]
지난해 부과 대상자 1만9944명… ‘중산층 세금’ 변질된 상속세 개선
민주당 “초부자 감세엔 동의 못해… 공제는 합리적 수준이면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https://v.daum.net/v/20240726030117790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사설]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

조선일보  2024. 7. 26. 00:25

우리 상속세 체계는 다른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과중하다. OECD 38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13%이지만 한국은 50%에 달해 일본(55%)에 이어 둘째로 높다. 상속세 공제한도도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다. 이 기간 물가가 96% 올랐고 1인당 소득은 3.8배로 불었지만 이런 현실을 상속세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30년 가까이 방치한 상속세 체계를 현실에 맞춰 손보는 것이 마땅하다. 기재부 개편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증여세가 연간 4조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결손은 방만한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만회할 수 있다.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만 올해 68조원이 넘는다.

기재부가 발표한 191개 세법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30년 가까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지금 고쳐도 늦었다. 그런 중요한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다. 시행령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을 뺀 168개(88%)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행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우선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 상속세·종부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이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면 국민이 다시 볼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726002514944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사설]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