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개혁, 땜질 처방 중단하고 근본 개혁 집중해야

중앙일보  2024. 7. 29. 00:42

의사 1만 명 이탈 장기화…현실적 대비책 마련을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대상자 중 실기시험에 원서를 접수시킨 인원은 11% 남짓이다. 의대 재학생 중에선 5% 정도만 원서를 냈다. 매년 3000명가량이던 신규 의사가 내년엔 300명대로 급감할 위기다. 전공의가 1만 명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신규 의사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다가온다.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오히려 의사 인력이 순식간에 대거 증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 온 전문의들마저 심신의 한계를 호소해 응급의료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자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4개월 넘도록 의료 공백이 지속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놓은 땜질식 처방으론 사태 해결이 어렵다. 대화해야 할 의료계는 전공의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자중지란이다. 난국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결자해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의대 파행 계속되면 교육 질 추락도 못 막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낙제(F) 대신 미완(I) 학점을 도입하기로 했었다. F학점을 받아 유급이 불가피한 의대생도 상위 학년으로 진급시키겠다는 의미다. 또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한 과목만 F학점을 맞아도 1년을 유급하는 의대생에게 파격적인 구제책이지만, 이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대로 가면 내년 의대 예과 1학년 교실에선 8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대학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길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 목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한 것이었다. 대학병원은 숙련된 전문의들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고, 일반 환자들은 지역과 동네 의원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목표에 충실히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돈에 정책을 맞추는 땜질식 처방으론 그간 겪은 혼란과 고통을 헛된 것으로 만들 뿐이다.


https://v.daum.net/v/20240729004206616
[사설] 의료개혁, 땜질 처방 중단하고 근본 개혁 집중해야

[사설] 의료개혁, 땜질 처방 중단하고 근본 개혁 집중해야

 

끝내 안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정부는 ‘새 판 짜기’ 착수

국민일보  2024. 7. 28. 18:47

정부가 9월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 특례’를 인정했지만 돌아오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졸업 예정인 의대생의 국가고시 실시 시험 접수율도 약 5%에 그쳐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1일까지 진행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 지원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병원별 과목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아예 채용 과정에 ‘보이콧’하거나 지원자에 대해 ‘역량 미달’ 등을 사유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19~2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의대 교수 3039명 응답자 가운데 50.2%(1525명)는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예비의사인 의대생들도 국시 거부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 결과 졸업 예정인 의대 본과 4학년(약 3000명) 가운데 159명(5%)만 원서를 냈다. 재응시자와 외국 의대 졸업자까지 포함해도 접수율은 약 10%(34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대생이 대거 복귀한다면 국시 추가 시험을 보는 등 구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번 집단행동 사태가 종료되지 않으면 학교로 복귀하는 의대생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복귀가 더뎌지고 의사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8월 말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 전환 방향 최종안을 발표한다. 중간발표에 포함됐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수가 인상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40728184706508
끝내 안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정부는 ‘새 판 짜기’ 착수

끝내 안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정부는 ‘새 판 짜기’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