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3조’로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경제학자들 “병원·학원만 수혜. 겨우 잡힌 물가 다시 튈 것”

조선비즈  2024. 8. 3. 06:01

경제학자 한 목소리로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효과적”
“소비, 자영업자 매장 아닌 병원·학원 집중” 지적도
“물가 튀면 고금리 지속…서민 가구에 더 부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하 25만원 지원법)을 지난 2일 통과시키면서 경제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다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지원금 소진 후 서민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장에서 쓰이기 보다 상대적으로 수입 구조가 탄탄한 대형 매장이나 학원, 병원 등에서 집중 지출돼 지원금의 목표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특별법을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부의 재정권을 빼앗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가 스스로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해, 정부에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https://v.daum.net/v/20240803060129833
나라 빚 ‘13조’로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경제학자들 “병원·학원만 수혜. 겨우 잡힌 물가 다시 튈 것”

나라 빚 ‘13조’로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경제학자들 “병원·학원만 수혜. 겨우 잡힌 물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