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구축 시급한데 지역이기주의 발목…전기료 인상 부추긴다

뉴시스  2024. 8. 26. 05:30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HVDC 증설 '불허'
지역간 전력 불균형 해소…좌초 시 국민 부담↑
전력망 특별법 절실…정부, 주민 갈등 조정 나서

하남시가 한국전력공사의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불허하며 동해안의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구축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전력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만큼 적기 건설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남시는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허가 신청 4건을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를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시간도 촉박하다. 전력을 공급할 원전과 전력을 사용할 산단이 마련됐는데, 이를 연결할 전력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하남시는 불허의 배경으로 주민 수용성을 꼽았다. 이에 한전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 관련법상 의무가 없지만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전력망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뒤늦게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가 한번도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3개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지난 20일 열린 법안 소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https://v.daum.net/v/202408260530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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