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배전망 ‘님비’로 전력난까지 우려…전력망법 시급

중앙일보  2024. 8. 27. 00:32

경제관료 출신이 시장인 하남시까지 변전소 증설 불허
총리가 위원장 맡아 중앙정부가 주민·지자체 설득해야

이현재 하남시장은 상공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전기를 다루는 전력심의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을 맡았고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까지 지냈다. 보수 정당에서 재선 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까지 했으니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책은 깊이 들여다봤을 것이다. 그런 이 시장이 이끄는 하남시가 지난주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했다.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전력 인프라였다.

하남시는 변전소가 대규모 거주 단지인 감일신도시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접해 있는 데다 주민 반발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공사에 반대했다. 하남시가 주민 건강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혐오시설을 일단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NIMBY)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인근에서 측정한 전자파가 일반 편의점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송배전망 건설을 위한 주민 설득과 다양한 민원 해결을 한전에만 맡겨둘 수 없게 됐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고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해야 한다.....송배전망이 전력 품질뿐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전력망법은 송배전망을 더 빨리, 더 많이 짓게 해준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불발된 전력망법 처리를 이번 국회가 합의해 민생 입법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https://v.daum.net/v/20240827003300901
[사설] 송배전망 ‘님비’로 전력난까지 우려…전력망법 시급

[사설] 송배전망 ‘님비’로 전력난까지 우려…전력망법 시급

 

[사설]송변전 사업 112건 중 착공 ‘0’… 첨단산업에 ‘재앙’될 것

동아일보  2024. 8. 26. 23:30

한국전력이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112건을 확충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전이 2022년 수립한 10차 송변전설비계획 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를 깔고 변전소를 짓는 전력망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산업 혈관’인 전력망 구축이 늦어질수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대로라면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도 전력 공급이 안 돼 공장을 못 돌리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600조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2050년까지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국가 대항전이 된 첨단산업 경쟁 속에 전력망 확충 지연은 기업들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주민 설득 등 전력망 건설 사업의 모든 과정을 한전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관련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전력망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전력망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826233010344
[사설]송변전 사업 112건 중 착공 ‘0’… 첨단산업에 ‘재앙’될 것

[사설]송변전 사업 112건 중 착공 ‘0’… 첨단산업에 ‘재앙’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