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文정부 대북정책 실세 3인방, 일제히 ‘北의 2국가론’ 동조

조선일보  2024. 9. 21. 00:55

통일 외치던 진보 인사들의 ‘돌변’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통일은 비관적이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도 재조명되면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을 수용, 새로운 담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통일은 비관적이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도 재조명되면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을 수용, 새로운 담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이후 김일성·김정일 때부터 이어온 ‘조국 통일 원칙’을 전면 폐기하며 호전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이들이 김정은의 2국가론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친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가 통일을 삭제한 한국자주화운동연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대 진보 정부의 대북 실세들이 2국가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역대 진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김정은이 제기한 2국가 체제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은 반(反)헌법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은의 2국가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보 진영이 분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은 20일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기념사에서 사고를 친 것 같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헌법 3조, 4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5월 한 회의에서 김정은의 2국가론에 대해 “북한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우리가 동조해 입장을 바꾸는 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며 수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921005551167
DJ·盧·文정부 대북정책 실세 3인방, 일제히 ‘北의 2국가론’ 동조

DJ·盧·文정부 대북정책 실세 3인방, 일제히 ‘北의 2국가론’ 동조

 

文 “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 비판

조선일보  2024. 9. 21. 00:55

任 주장에 공개적으로 선 그어… 9·19 행사서 尹정부 때리기 주력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북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깊게 관여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이 본인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보다 현 정부 비판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에 치우치지 않고 북·중·러와도 가까운 외교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향해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921005549166
文 “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 비판

文 “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