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9. 20. 00:24
문재인 청와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9일 ‘9·19 평양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말자”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자”고까지 했다.
임 전 실장은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했다. ‘통일 운동’이라고 했다. 주사파가 장악한 전대협은 ‘자주적 평화 통일’을 목표로 내건 단체다. 2019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엔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다. 2020년 북한 TV 저작권료를 남한에서 걷어 북에 송금하는 경문협 이사장을 맡았는데 경문협은 ‘한반도 통일 기여’가 설립 목적이다. 평생 ‘통일’을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고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김정은이 통일 거부 선언을 한 것은 한국과의 국력 차이가 너무나 벌어지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주민 생활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보다 못하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한국 내 친북 단체들이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을 추종하는 것은 결국 김씨 왕조 수호를 돕는 것이고, 북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들은 나중에 김정은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통일하자’고 나오면 바로 ‘통일’ 깃발을 들고 나올 것이다. 다선 국회의원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지낸 사람까지 자신의 평생 주장을 뒤엎고 김정은의 통일 거부 선언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https://v.daum.net/v/20240920002402772
[사설] '통일 운동' 한다던 임종석, 北이 통일 거부하자 "통일 반대"
통일 외쳐 온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
조선일보 2024. 9. 19. 18:39
9·19 선언 6주년 기념식 발언 논란
김정은 2국가론 거론하며 “변화 필요”
“대한민국 영토 규정 헌법도 바꿔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통일 자체가 아닌 ‘한반도 평화’로 목표를 바꾸자는 취지의 주장인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밝힌 ‘반(反)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2019년 11월 정계 은퇴선언을 하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했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면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핵심 과제였던 ‘평화통일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평생 ‘통일’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임 전 실장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최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들을 폐지했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도 ‘통일 지우기 개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40919183935850
통일 외쳐 온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언급…‘한반도 두 국가론’ 일파만파
경기일보 2024. 9. 19. 23:47
김대중 ‘1국가 2체제’ 넘어선 반헌법 발언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에 막대한 비용 지출
北 2국가론 구체화, 임종석 주장 묘한 시기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19일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고 2개의 국가론을 띄웠다. 이른바 ‘2국가 2체제론’이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실장의 ‘2국가 2체제론’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2018년에 몇 차례에 걸쳐 ‘2국가 2체제론’을 언급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국가 2체제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두 국가론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40919234736417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언급…‘한반도 두 국가론’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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