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유럽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한국이 해야할 일 [Focus 인사이드]

중앙일보  2024. 10. 30. 05:01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는 것도 모자라 병력을 파병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에 가져다줄 효과는 적고, 북한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전망을 대외 메시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선 국익 관점에서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북한의 파병 규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반격하는 데 대한 전략적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무리 정예병력이라도, 특수전 부대는 자신들의 침투 혹은 교란 후에 전투의 템포를 이어갈 주력부대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북한 내부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파병은 무기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국내적 파장을 야기할 것이다. 애민주의를 내세우고 젊은 세대를 중시한다면서 북한의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은 김정은에 대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물론 부모 세대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커지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북한의 내부 압력을 완충할 외부 자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북한 급변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우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인제야 제 앞마당의 일로 인식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호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파병의 잠재적 효과를 최대한 부각하고, 북한이 향후에도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에 군사력을 지원할 가능성, 그래서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정도로 건재할 가능성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나토-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차원의 지속적인 공조 하에 대응할 때, 더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진실이 들리게 하고, 북한의 행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41030050107145
북한 위협, 유럽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한국이 해야할 일 [Focus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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