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조선일보  2024. 11. 12. 00:25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등 긍정적 평가 일색으로 자료를 채웠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와는 다른 평가였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7%로 떨어졌다. ‘김 여사 문제’(19%)가 부정 평가의 1순위였지만, ‘경제·민생·물가’(11%)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지난 4월 총선 전후 여론조사에선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 1위였을 정도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윤 정부는 성장 촉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감세를 추진했지만, 성장 효과는 보이지 않고, 아직은 세수 감소만 두드러지고 있다. 집권 후 첫 예산을 편성한 2023년에 1.4% 성장률을 기록, 일본(2.0%)에도 뒤졌다. 올해 들어서는 수출이 호황인데도 가계부채에 짓눌린 내수 침체 탓에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했다”고 했지만 ‘건전 재정’과는 거리가 멀다.  기초연금·아동수당·병사 월급 인상 등 세수 상황을 무시한 포퓰리즘 확대 탓에 지난해 56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대 세수가 모자라는 사태를 낳았다.....윤 정부 3년간 국가채무가 210조원이나 늘어난다. 5년간 빚을 400조원 늘린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내세우면서도 인상 요인이 누적된 전기료를 동결해 한국전력 빚을 더 키웠다. 이 역시 포퓰리즘이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랑해봤자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https://v.daum.net/v/20241112002515982
[사설]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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