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달라져야 경제 살아난다"는 말 꼭 실천하라

국민일보 2015-4-1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에 할애했다. 지난 2월 대표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을 강조해온 것과 맥이 닿아 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기도 합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문 대표는 양극화 현상 심화,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1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등 우리나라 경제의 암울한 측면들을 지적한 뒤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새경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 등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 자영업 종사자 580만명에 대한 대책 수립,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 감소 정책 발굴, 법인세 인상 및 서민 증세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말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이 주장해온 것들을 짜깁기해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새경제'에 새로운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났다고 했다. 집권세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까지 제1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뭘 했는가. 야당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낀다는 자성의 모습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표가 '사자방'(4대강·해외자원개발·방산) 비리를 들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싸잡아 비난한 점은 여전히 정권심판론을 신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표는 야당 후보로서 정권심판론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이명박근혜'가 상징적 구호였다. 이명박정부의 실정(失政)이 크니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캠페인이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정권심판론을 간과할 순 없으나 유권자들에게 국가를 맡겨도 될 만한 인물이라는 믿음을 주는 데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런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회 연설을 통해 현 정부를 이명박정부와 함께 묶어 다시 비방하고 나선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가 달라져야 경제가 살아난다." 문 대표가 연설 말미에 한 말이다. 종전과는 다른 정치를 문 대표에게 기대한다. 정부·여당 탓만 하는 정치는 이제 식상하다. '유능한 경제정당'은 입으로만 되지 않는다. 민생경제에 관한 한 정부·여당보다 낫다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서 절로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 국민들이 반길 만한 생산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편을 가르거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 그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달라진 정치'의 요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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