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타결] 쿠바 이어 이란도 美와 악수.. 고립무원 北, 압박 클 듯

국민일보 2015-7-15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한반도 주변국의 협상 상황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호전적인 핵무기 개발이야말로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핵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테이블 복귀 여부다. 미국의 대북 스탠스도 주목해야 할 초점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나라가 사실상 북한만 남은 만큼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에도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또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궁극적인 해결 과정에 들어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3개국을 적국(敵國)으로 꼽았다. 바로 이란 쿠바 북한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54년간의 단교를 마감하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성공했다. 테헤란 소재 미국대사관 인질사건 발생 35년 만에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시킨 것도 엄청난 진전이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한·미·중·일·러의 골칫덩이로 남아 있다. 북한은 최우방인 중국과도 소원해졌지만, 여전히 고립정책과 핵 개발 중시 노선을 펴고 있다. 아직 미국은 김정은 정권과의 ‘빅딜’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올해 초 몇 번 북한을 향해 대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김정은 정권은 매몰차게 외면했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악화일로인 경제 상황과 각종 체제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끝까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순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점차 전략적 대화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란 얘기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미국과의 핵 및 체제 보장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경색된 대북 관계의 분위기 전환을 꾀할 만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 당장 다음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여사는 민간특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남·북 간 8·15공동행사의 기회도 아직 남아 있다.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내 투자기업의 목소리와 국민 여론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모든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했다. 먼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화해 모드로 진입한 뒤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