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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탄핵사유, 명백한 허위”…5장 자료로 野주장 일일이 반박 <요약문>

조선일보  2024. 7. 3. 21:31 민주당이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3일 설명자료를 내고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 문서를 배포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해 배포한 것이다. 설명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 대검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문제로 ..

[眞師日記] 능소화 터널

많은이들의 기다림에 보답이라도 하듯 올해 부천 중앙공원의 능소화는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일까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촬영에 나선날은 구름이 좋은 화창한 날로 능소화  개화상태를 알아보려고 갔다가 본 촬영을 하게 되었다. 지난 몇년간은 너무 많이 가지치기를 해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 멋진 능소화 터널이 만들어졌다. 대부분이 추억을 만들기위해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찾아 오지만 더러는 모델을 대동한 진사들까지 몰려와 작품 만들기에 빠져있다. 따라서 이런곳을 촬영하려면 간섭이 불가피한데 이를 피하려하면 사진구도를 잡을수가 없다. 가급적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할수 밖에 없다.  촬영을 마치고 단양에게 개화상태를 알려줬다. 얼마전 능소화꽃..

의협 결별 '독자노선' 선언한 전공의·의대생…복잡해진 정부 셈법

뉴스1  2024. 7. 3. 05:00 정부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의료개혁 특위서 논의해야" “정부, 전공의·의대생 따로 분리 상대해야” 의견도 의정갈등의 주요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대책과 소통 테이블 마련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구성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2일) '무능·독단의 임현택 의협 회장,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겨냥해 "무능독단이다. 의료계를 멋대..

북러와의 균열에 위기감… 中 전랑외교 지고 미소외교 뜨나[글로벌 인사이트]

서울신문  2024. 7. 3. 05:02 시진핑 ‘트레이드마크’ 대신 유화책 집권 이후 줄곧 ‘공격적 외교’ 고집 美·EU 등 서방국과 첨예하게 대립 고율관세·투자 철회 등 부작용 쌓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트레이드마크인 ‘전랑외교’(늑대전사 외교)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모욕을 받으면 반드시 되갚는다’는 원칙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최근에는 ‘미소외교’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의 외면과 북러와의 균열이 겹치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는 중국 견제 목적의 안보협의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회원국이고 뉴질랜드도 오커스에 가입할 예정이다. 심지어 이들은 미국 주도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일원이다...

바이든 43% vs 트럼프 49%…부통령 해리스 등판하면 2%p 격차

연합뉴스  2024. 7. 3. 03:53 첫 TV 토론 후 CNN 여론조사…바이든 지지율 36% 자체 최저 민주 지지 유권자 절반 이상 "후보 교체하면 승리 가능성 ↑"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대통령 후보교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이외 다른 후보를 내세우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토론 이후인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유권자 1천2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사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중앙일보  2024. 7. 3. 00:51 검사 4명 탄핵에 “이재명 처벌 모면용” 비판 일어 피고인 측이 검사 조사하는 황당무계 벌어질 판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전력이 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이 검사 4명이 어떤..

[고정애의 시시각각] 모든 정치인의 삶은 실패로 끝난다

중앙일보  2024. 7. 3. 00:46 JP(김종필)는 일흔여덟의 나이에 금배지를 떼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파 속에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다. 곧 정계 은퇴를 하며 “일찌감치 떠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세워놓고 떠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만 빼곤 다 이룬 그였지만 종국엔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배지를 욕심냈다. 당시 심리를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좀 더 장엄하게 정치와 이별하고 싶었다. (중략) 온 지구를 하루 종일 덥혔던 태양이 서산에 이글거리며 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다. 내일 또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약하며 서해의 붉은 낙조로 빨려 들어가는 햇덩어리가 되길 나는 욕망했다.”(『김종필 증언록』) 그저 ‘한 번 더’가 때론 치명적일 수 있음을 ..

[조일훈 칼럼] 핵무장론에 앞서 짚어봐야 할 것들

한국경제  2024. 7. 3. 00:04 원전 플루토늄 추출 지금도 가능 탄두화 로켓 기술도 충분 관건은 미국 허락과 일본의 용인 친중·반일 노선으론 신뢰 못 얻어 자유주의 체제 확고히 하면서 정치 안정과 국민통합 일궈내야 핵무장론은 대체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우리라고 못 할 것 없다”는 기류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국방력 세계 5위권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기저에는 오랜 세월 약소국으로 살아오며 강대국들로부터 핍박받은 데 따른 감정적 반발심도 있다.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고 엄중하다. 우리는 북한처럼 국제적 고립을 감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국제 제재로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고 원유와 농산물 수입이 금지된다면 모든 국민이 핵을 포기하라고 나설 것이다. 바로 그런 연유로 핵무장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