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한국에도 발등의 불..개성공단은

KBS 2016.01.31. 16:12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둔 최악의 자충수다. 자신이 서명한 핵실험 지시 문건까지 공개했다. 나아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공식 선언도 북한 정부 성명 형식으로 덧붙였다. 자충수를 넘어 외통수다.

북한 지도부는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고 자축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말 그대로 혹독한 응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미일 3국과 북한 체제를 비판해온 서방세계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도 대북한 응징 대열에서 이탈하기 어렵게 됐다. 나라 간에 강도와 시차가 있을 뿐이다.

■ 대북정책 전권 쥔 블링컨 강력한 제재 의지 전달

이달 중순 한·중·일 세 나라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에는 북한을 반드시 응징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관련국들에 전달했다. 블링컨 부장관이 물밑에서 한국 관료에게 전한 미국 정부의 방침은 언론 회견 등에서 공개된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아서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블링컨이 전하는 메시지가 남달리 중요한 것은 그의 입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블링컨은 최근 대북 문제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지위를 부여받았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지휘할 미국 측 수석대표 자리도 블링컨이 맡았다. 한국의 조태용 NSC 처장과 만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파트너로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대신 블링컨 부장관이 나선 것은 일 처리에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케리 장관이 지명도를 활용해 얼굴마담 역할에 충실하는 동안 대북 제재 방안 등 핵심 현안들은 블링컨의 손아귀에서 다듬어져야 빛을 보게 된다.

■ 핵실험 지시한 김정은 위원장도 제재 대상

미국이 세운 대북 제재 계획은 크게 2단계로 돼 있다. 우선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국제사회 전체 이름으로 북한에 경고하고 벌을 주는 것이다. 과거에도 해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제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핵실험을 지시한 증거가 제시된 만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추진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용 자원에도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다.

과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안이 핵과 미사일에 직접 관련된 물자를 제한하고 핵개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치품 등을 금지하는 식으로 부분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전면적이다. 이런 전면적 무역 금지와 인적 제재를 규정하는 결의안은 말 그대로 북한의 숨통을 죄는 방안이다. 더군다나 모든 국제사회가 준수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채택된다면 이는 북한의 존망으로 직결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희망이 섞인 초안일 뿐 현실화 되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결심도 만만치 않다. 최근 방한했던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지명자가 “중국이 할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 정부가 가진 결의의 일단을 내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

■ 美, 중국에도 타격 줄 2단계 양자 제재안 준비

미국이 준비 중인 비장의 카드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연동돼서 나올 두 번째 카드다. 미·북한 양자 차원의 제재다. 미국 상하원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원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제재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북한과 제 3국 간의 거래를 중단시킬 세컨더리 제재안도 정부에 위임하는 식으로 포함시켰다. 이달 말 외교위를 통과한 상원의 제재 법안도 2월 초순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미 의회 상하원이 마련하는 합동법안이 3월에 백악관으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대북 제재 법안은 예전과 달리 의회와 미 행정부 간에 긴밀한 조율을 거쳐서 마련되고 있다.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이 미국 정부의 현실 정책으로 가시화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신중한 것은 미국이 이처럼 양날의 칼을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칼의 예봉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향하고 있다. 유엔이 규제할 일반 교역 물자에 원유나 원자재가 포함될 경우 이는 북·중 교역의 핵심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조기 붕괴되지 않는 한 밀무역을 횡행시키고 중국을 곤란할 지경에 처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찾은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과 중국이 지역의 중요 문제에 대해 충돌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케리 장관과 만난 왕이 외교부장이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고 언급한 것도 중국의 방어막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북한을 제재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칼날이 겨눠지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마냥 버틸 수는 없다. 미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 카드 때문이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내미는 대북한 제재 카드가 성에 차지 않을 경우 미국은 양자 제재를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히는 순간 우선 피해를 보는 대상은 중국 업체들이다. 미국의 대북 양자 제재는 그래서 대중국 제재에 다름 아니다.

■ 중국은 대북제재에 따른 자신들의 피해에 우선 관심

중국이 대북 제재 합의에 시간을 끄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한국 외교의 실패라는 지적도 한다. 이는 상황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미국이 취할 대북한 제재가 중국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중 정상의 우의나 북한의 운명보다도 우선하는 중국의 국익 사안이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국과 대결할 안건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공격당할 약점을 제공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점을 중국 지도부는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미·중 양국 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미국이 제시한 안보리 초안이나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 제재안보다는 약화되겠지만 중국의 상당한 양보가 포함될 것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을 만족시킬 적정 수준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독자 제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강화된 대북제재, 개성공단 노린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에도 발등의 불이다. 대북 제재가 마치 중국의 책무인 것처럼 불구경하듯 하며 남의 탓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심각하다. 북한 핵실험 후에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것은 현재 상황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방안이 추진되면 개성공단도 분명한 검토 대상이다. 중국에는 원유나 원자재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하면서 한국은 개성공단을 예외로 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강해질수록 한국도 자기 몫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을 옥죌 때 쓸 한국의 부담분도 염두에 두고 했음이 분명하다.

정부가 물밑에서 은밀하게 개성공단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낌새가 있는 것은 다행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제3국의 당국자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기 전에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세워둬야 국론 분열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곧 우리 앞에 닥칠 발등의 불부터 살펴야 한다.

이강덕기자 (kdlee@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