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더 용인못해 ‘손절매’단계”… 中전문가 ‘北급변사태’도 직접 거론

동아일보 2016-05-13 03:00:00

안보전략硏-고대 아세아硏 주최… ‘黨대회 이후 북한 전망’ 학술회의

12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의 7차 당 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부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남성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상권 평화자동차 회장, 정영태 동양대 교수.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지융 소장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중국의 용인 한도를 넘어 손절매 단계가 됐다.”

정지융(鄭繼永) 상하이 푸단(復旦)대 조선·한국연구소 소장은 12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종화)가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동아일보 후원으로 개최한 ‘북한의 7차 당 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손절매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갖고 있는 주식을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걸 뜻한다. 핵개발을 계속하는 한 북한 정권을 중국이 감싸 안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구적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의 7차 당 대회 이후 변화된 중국 정부의 대북 인식 및 접근법을 반영하는 발언이다.

특히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단기 조치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 통일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국지전, (북한) 급변 사태 등을 토론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며 “중국 한국 미국의 3자 협력 메커니즘이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가 북한 급변 사태까지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의 전문가로서) 진일보한 견해여서 주목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이) 정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경제 외교 군사 수단을 병용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북한은 예전처럼 중국에 큰 가치를 가진 지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핵 강국을 강조할수록 정권은 불안해지는 ‘핵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남파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미국과 독자적으로 대결해 사회주의를 지켰다’고 강조한 것은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회 이후 북-중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북한 체제 전망과 관련해 정 소장은 “노동당 위상이 대폭 올라가면서 북한군의 향방이 불확실해졌다”며 “북한군이 입지 확보를 위해 대남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직함인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김 위원은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변형해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당 위원장 직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1949∼1966년 사용한 중앙위원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앙위원장은 중앙위를 책임지는 ‘최고영도자’였던 데 반해 당 위원장은 전(全) 당을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자 최고기관인 당 대회보다 상위에 위치한 것”이라며 “김정은을 수령으로 만드는 개인 숭배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 대회 후유증으로 주민 불만이 표출돼 북한 사회의 결속력이 이완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북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남북 관계가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