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성명에 '사드' 넣으려는 中, 막으려는 韓..신경전 가열

뉴스1 2016.07.26. 18:18 

중국 등 의장성명에 사드배치관련 명문화 시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 등이 의장성명 초안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일본 NHK방송은 ARF 의장성명 초안과 관련해 "중국 등 복수의 외무장관이 (사드 배치)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ARF 외교장관회의는 한, 중, 일, 미, 러 등 주요국을 포함해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의체로 27개국이 참여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좌측 2번째)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우측 2번재)가 25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각각 현안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대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작성돼 ARF 의장성명으로 명문화되면, 우리의 북핵 제재, 대북 고립 정책이 이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이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국의 공동성명을 서한 형식으로 유엔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공동성명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려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개발되고 배치되는 세계 전략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비건설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와 지역 전략 균형, 안정,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는 ARF 의장성명 초안의 경우 여러 차례 각국이 돌려가며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바뀐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선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ARF 회원국인 한국과 미국이 반대하는 가운데 실제 의장성명이 중국의 의도대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친북 국가인 라오스가 이번 ARF의 의장국임을 감안하면, 마음을 완전히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외교부는 ARF 과정에서 각국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장성명에 북핵제재와 대북 고립에 대한 메시지를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ARF 시작 직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의장성명은 여러 단계의 협의와 과정을 거쳐서 회의 전체 결과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문제"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엄중한 입장을 갖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드 문제가 의장 성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