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조정이냐..中 경제 앞에 놓인 "5가지 도전"

뉴스1 2016.11.03. 09:30 

미즈호 "거품, 부채, 위안화, 인플레, 개혁" 꼽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이면에 다섯 가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부상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3일 미즈호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 부양책에 힘입어 3분기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전년대비 6.7% 성장이라는 안정적 평가와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과열이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상승→가구·자동차·인테리어→소비 상승으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GDP 대비 소비 기여율이 7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7%대비 급증했다. 이미 부동산과열 조치가 나온 만큼 내년까지 소비의 기여율이 유지될 지 의문이라고 미즈호는 지적했다.

중국 젱저우의 아파트 빌딩 숲.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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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위험은 부채 축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되레 신규대출 증가율이 치솟고 있는 점이다. 지난 9월기준 신규대출 규모는 1.22조위안(약 206조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섰다. 가계의 중장기 대출액은 5741억위안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비금융기업의 중장기 대출도 4466억위안으로 높아졌다. 연초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안정적 성장 아젠다를 생각하면 부채축소와 구조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세 번째는 자산가격 상승과 어긋나는 위안화에 대한 하락 압력이다. 미즈호는 "경상흑자와 글로벌 수출시장에서의 중국점유율 상승세 등 펀더멘털상 위안화 하락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나 중국내 부동산 버블이 위안화 하락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즈호는 "자본흐름부터 자산거품빼기·외환·증시·부채문제까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현실적 조치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했다.

미즈호는 이어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중국의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생산자물가는 2012년 10월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전년비 2%를 기록중이며 영국도 1.0%로 2년여만에 최고치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인플레가 들썩거리고 있다.

미즈호는 "중국의 생산자물가 디플레이션 종결 속에서 올해 상승한 자산가격을 감안하면 내년의 전년대비 물가는 상승쪽일 것"으로 관측했다.

마지막으로 3분기말 기준 목표량대비 80% 넘게 진행한 과잉설비 제거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겨울철 석탄공급 병목 특성을 고려해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이미 경쟁력 있는 광산의 생산량 증대 허용을 검토중이다. 과잉설비 제거와 모순이다.

미즈호는 "중국 정부는 안정적 성장 뒤에서 쌓이고 있는 부채상승·부동산 버블·인플레 위험 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더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미즈호는 권고했다. 내년 중국 경제는 성장 추구 보다 예산·세제 개혁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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