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카드'로 전락한 '하나의 중국' 원칙..고민 커지는 중국

연합뉴스 2017.01.16 12:22

원점서 미중합의 거래카드로 검토..中 "핵심이익은 물러서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중국과 거래 협상 카드로 활용한 뜻을 내비침에 따라 중국이 발끈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해 모든 것이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대만은 불가분한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며 '하나의 중국'은 협상 불가한 원칙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당선인이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양국관계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당선 직후 금기를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없다면 미·중 협력의 기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미·중 관계의 근간이랄 수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손을 댐에 따라 미 중간의 모든 갈등 사안이 단번에 협상 카드로 들어오게 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문제, 티베트·신장 등의 분리독립, 인권탄압, 사이버 해킹, 지적재산권 침해 등도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미국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는 중국을 보다 유연하게 할 많은 압력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에 참여한 모든 개인,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자오하이(趙海) 중국 칭화(淸華)대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구축돼 있던 모든 공동인식과 원칙에 도전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 등 핵심현안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미국의 핵심이익은 전 세계의 해상패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양국 대립국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체제 아래 '하나의 중국' 원칙의 공식적인 거부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끄집어낸 것은 미국 경제와 고용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무역 이슈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가 적은 중국이 결국엔 무역현안에서 미국에 양보를 해주고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역시 실제로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15일 필리핀 수비크만 앞 공해에서 중국이 미국의 수중드론을 나포했다가 돌려주면서 5일 만에 사태가 종료된 것도 중국이 문제를 확대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트럼프의 발언이나 트위터 글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의 거친 어투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미·중 양국은 중국이 레버리지를 가진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 협력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