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입장에 대해 그럴 경우 중국도 보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11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핵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공허한 약속들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하자 중국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北京)대 장퉈성(張타<좌부변 대신 삼수변 들어간 陀>生) 국제전략연구센터 주임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참을성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틸러슨 내정자의 방식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주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한반도 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푸단(上海復旦)대 우신보(吳心伯) 미국연구소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사업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기업에 대해 이미 2차 제재를 부과했다며 중국이 현 유엔 제재안 내 요구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 소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엔 제재 조건을 강화해 중국 기업을 처벌하면 중국이 반대는 물론 보복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틸러슨 내정자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점도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 소장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가 중국이 군 배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속하거나 강화하는 것 외에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 리밍장(李明江) 부교수는 "미국이 북한 관련 중국 기업을 처벌하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막는 것이 양 국간 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긴장이 그런 상황까지 고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위안정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남중국해 내 자국 섬에 접근하는 것을 미국이 금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남중국해가 쿠바가 있는 카리브 해처럼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으며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위안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섬 접근을 차단하려고 하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할 것이라며 "이처럼 거친 표현이 미·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지만, 틸러슨 내정자가 의회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난양(南洋)이공대의 오이선(胡逸山) 국제정세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거부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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