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대 주둔도 주장하는 중국.."황해도에 反사드미사일 배치"

연합뉴스 2017.03.06 10:58

"한미사드배치,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북한에 주둔시켜야할 이유 제공"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 황해도 부근에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을 주둔시키자는 중국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환구망, 써우후(搜狐)군사 등 인터넷매체에 올라와 있는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반(反) 사드엔 경제제재 외에도 더 강력한 조치가 있다'는 제목의 이 글은 "이 조치가 실행되면 (중국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對) 한국 경제제재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경제제재 효과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사드 견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데 활용되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확보하는 군사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더 나아가 일본 우익세력의 확산을 견제하며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침략할 야심도 봉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의 장성급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글은 써우후군사에서 조회수가 384만건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 속에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대치 속에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문가는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1961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인 '조중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둔군은 미사일 부대 위주로 장거리 로켓 부대, 지상작전부대, 해군부대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일본과 마주하는 북한 동해안, 한국을 겨냥한 휴전선 이북 지역이 주둔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북한 정권의 어려운 사정을 활용해 중국과 북한이 경제개발 등을 조건으로 영토 교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소 도시만한 크기의 중국내 북중 접경지역 부지와 북한 남부의 한국과 면해 있는 토지를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내 부지는 한국과 인접한 황해도 부근 연해지역으로 앞으로 항구도시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지역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배치, 사드 견제는 물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북한내 중국군 주둔에 따른 반대와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먼저 선언적인 '위협전'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국군이나 중국 외교부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북한에 전술 미사일과 장거리 로켓을 지원하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근거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고 경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사드 위기'를 통해 북중관계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회를 빌어 북중동맹의 회복, 중국군 주둔, 동북아 전략구도 재편에 나서려면 먼저 관영매체를 통해 사드 반대 주장을 고조시켜 여론의 기초를 닦은 다음 유엔 등등에서 전방위 항의를 통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모아 각 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도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무기를 들여놓는 것 역시 비난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