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당대회 앞두고 언론 옥죄는 중국

서울경제 2017.06.08. 18:26

이달 들어 중국 현지의 온라인 연예 매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중국 당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인터넷 안전법)에 따라 연예인의 가십성 기사를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뉴스 사이트들을 대거 폐쇄한 것이다.

명목상 이유는 이들 사이트가 근거 없는 소문을 뉴스로 포장해 보도하는 탓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 사태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현직 최고 지도자들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 같은 정치 뉴스에는 엄격한 통제의 잣대를 들이댔지만 연예인들의 가십성 기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슨한 태도를 보여왔다. 모바일 매체나 소셜미디어가 활발한 중국에서 웨이보 같은 중국판 트위터를 통한 연예인 뉴스가 활개를 친 이유다.

그런데 뒤늦게 중국 당국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양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계정을 폐쇄한다며 통제의 칼을 들이대고 나섰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나 서방 매체들은 사이트 폐쇄의 근거가 된 인터넷 안전법이 언론과 중국에 진출한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옥죄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 안전법은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 합작기업의 온라인 뉴스 매체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의 중국 인터넷 매체도 외국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협력해 기사를 보도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중국 당국은 인터넷 안전법을 근거로 기업들이 각종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만 저장하도록 하고 외국 기업은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해외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통제 조치에 서방 언론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주요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자 중국 당국은 한발 물러섰다. 중국에서 수집·생산한 주요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1년6개월간 유예조치를 내려 시행 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늦춘 것이다. 앞서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주중 미상공회의소, 한중 재계회의 등 영국과 일본·한국 등의 무역단체 54곳은 공동명의로 중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정부에 인터넷 안전법 시행 연기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넷 안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항이 유예된 것에 안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중국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 해외 인터넷 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데이터 해외 이전 금지 조항이 기업 기밀과 지적재산권을 절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유출 제한 조항뿐만이 아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개인이나 단체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뉴스를 올리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온라인과 모바일 뉴스를 중국 당국이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이 서방 언론과 주요 경제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인터넷 안전법 같은 언론 통제 조치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뭘까. 올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강압적 통제 조치로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과 반대 목소리를 억누를 수는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통제 강화는 경쟁력 저하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중국 당국이 이처럼 초강수 압박책을 두는 것을 보면 지도부 교체와 맞물린 당대회를 앞둔 중국 당국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읽을 수 있다.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