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번째 미사일에 격노한 文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매일경제 2017.06.08. 18:02

이번엔 지대함순항미사일..4월 열병식서 공개한 5종 중 남은건 대륙간탄도미사일뿐
文 "北 고립·경제난관 초래"..막무가내 미사일 도발에 '문샤인' 첫걸음도 못 떼

■ 文대통령 NSC 첫 직접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사진 제공 = 청와대]

북한이 8일 지대함순항미사일을 동해로 수발 발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5번째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8분께부터 수분 동안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00㎞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의 최고고도는 약 2㎞로 분석됐다. 순항미사일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특성이 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도중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외교·국방·행정자치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 실장과 1차장 등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대응방안을 토의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고는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북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마이웨이식 잇따른 무력도발에 상당히 격노했다"며 "모든 외교안보라인과 함께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더 이상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당초 문재인정부의 '문샤인' 정책은 좀처럼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북핵 위협이 지속되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화해협력 정책을 펼쳤다가는 보수·진보 간 이념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마이웨이'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8일 지대함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화성-12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던 북한은 그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5종의 신형 미사일 능력을 보여줬다.

이번에 발사한 지대함순항미사일은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차량에 실린 원통형 발사관 4개짜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그간 쐈던 미사일도 모두 열병식에서 공개됐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중 아직까지 쏘지 않은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이다. 북한이 발사한 5종의 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길목을 겨냥하고,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무력화를 노린 전략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로 문 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 추진 구상도 구체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향민을 부모로 둔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1세대 실향민들이 계속해서 연로해지고 돌아가시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실향민의 아픔에 둔감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산가족상봉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운을 떼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에선 지난 9년여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동할 기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모멘텀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북측이 남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들 단체의 방북신청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일관된 대화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현재 민간교류를 거절하고 있다기보단 보류하자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면서 "북측도 그동안 경색돼 온 남북관계를 전환할 모멘텀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상봉의 경우도 북한이 우리 측에 전제조건으로 던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화의지를 계속 강조하는 과정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오수현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