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한국’ 포기로 중국에 北 정권교체 설득하라"

[중앙일보] 입력 2017.07.30 18:17

레프코위츠 전 대북인권특사 뉴욕타임스 기고서
ICBM 발사 후 미국서 北 정권교체론 주장 커져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함께 미국 조야에서 북한 정권교체론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제이 레프코위츠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대북 인권특사는 29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최소한 핵 야망을 봉쇄하는 것이 중국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이를 위해 미국의 한반도 접근법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전 미국 대북인권특사[중앙포토]

그는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게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래 미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바라는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선택은 중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외교는 당근과 채찍이며 지금은 중국에 우리의 목표가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진짜 당근을 제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가장 위험한 문제는 무기 통제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핵 개발 능력과 의도가 있는 인물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정권교체를 시사한 데 이어 전직 고위 외교관이 중국을 통한 북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프코위츠 전 특사는 “이 같은 전략 없이는 트럼프 정부는 직접 무력을 동원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거나, 미군과 단거리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하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며 “전자는 수백만명의 북한 난민으로 지역을 불안하고 만들고 두 번째는 중국과 한국이 반대해 정치적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한국인이 20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을 한국에 받아들이기를 정말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은 더 큰 지역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레이코위츠 전 특사는 2015년 10월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선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는 한·중·일 3국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정권교체는 실행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정권교체에 부정적이었지만 뉴욕타임스 기고로 입장을 바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