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美 천재가 中 공격 받아" FT기고서 中지재권 도용 맹비난

이데일리 2017.08.16. 10:14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중국이 미국 천재들을 공격한다”며 중국의 지재권 도용을 맹비난했다.

로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 칼럼에서 “미 상무부는 특허와 상표권을 관리하고 혁신가와 그들의 지식 재산권 보호 임무가 있다”며 “오늘날 미국의 특허 시스템과 천재들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TCTAIP)에 따르면 지식 재산권 침해나 도용으로 매년 미 산업계가 입는 손해는 6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로스 장관은 말했다.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이다.

로스 장관은 “미 국경에서 압류되는 모조품의 87%가 중국산”이라며 “이런 충격적인 통계조차도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방식으로 인한 더 큰 위험보다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은 자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미국 기업에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강요하고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 진출을 미끼로 첨단 기술을 빼낸다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토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그는 이어 “트럼프는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동맹국과 파트너들도 중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우방들이 중국을 향한 경고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차예지 (jejub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