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군사적 충돌 피하기 위한 해법은 북한 해체와 한반도 통일”

동아일보 2017-08-14 16:28수정 2017-08-14 17:07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해법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통한 ‘북한 정권 해체’와 한반도 통일을 제안했다.

볼튼 전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힐에 게재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마지막 외교적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협상이 (북한) 독재를 합법화하고 핵과 탄도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 외교적 옵션이 남아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미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며 미중 협상을 통해 북한 정권 해체와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미군과 중국 영토 사이의 완충지대가 될 것으로 생각해 ‘두 개의 코리아’의 현상 유지를 지지했지만 이제 위성국가(북한)를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해를 수정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혼란스러운 붕괴를 막고 남한이 신속하게 북한을 장악할 수 있게 공동 관리 노력을 통한 북한 정부 해체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군 수뇌부와 관리들에게 정치적 망명과 피신처를 은밀히 제안하고 에너지 공급 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어 남한이 북한 지도층을 대상으로 회유에 나서는 한편 북한 전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는 방대한 정보 작전을 병행해 북한 정권의 해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워싱턴은 베이징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두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둘째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합국이 평양의 핵, 화학, 방사능 무기를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북중 국경까지 이를 수 있지만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지 않고 부산 근처에 재배치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밖에 남은 대안은 군사력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외교적 해법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