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문정인 교수는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특보가 아닌 것 같아 개탄" 비판

[중앙일보] 입력 2017.09.18 14:24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18일, 국회에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간 갈등이 노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교수에 대해 “그 분(문 교수)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장 정진석 의원이 “문 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특보라고 해도 핵 동결의 대가로 한ㆍ미 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송 장관이 국방위에서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반응하지 않느냐. 국방부 장관이 확실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또 “제가 입각하기 전 한두 번 뵌적은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해서 될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놔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북한 전쟁 지도부의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대통령한테 참수작전을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정제된 수사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 민간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ㆍ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모색해야 한다는 문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참수작전 언급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해임건의를 해라. 그게 정답이다”고 요구했다.  
 
 문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송 장관의 발언과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 노 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에게 물어봐야할거 같다. 청와대는 송 장관과 어떠한 조율도 없었다”며 난감해 했다. 따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날 또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어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0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여러차례 추궁하자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답변 거부’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송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다음 답변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발언이) 잘렸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통일부는 21일 열리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시기는 공여국의 뜻이 반영된다는 점에 따라 타이밍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 장관이 조율되지 않은 다른 부처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데다 ‘굉장히 늦추고’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군사부분과 인도적 사안을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6차 핵실험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행시기를 고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받기도 했다. 송 장관은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답했다. 이는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철재ㆍ박유미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