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관세폭탄'에 '보복세'까지..몰려드는 미국발 무역 전운(戰雲)/트럼프 “한국은 무역에선 동맹 아냐”…호혜세 부과 예고

SBS 2018.02.13. 15:06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 12일 한국과 중국, 일본을 겨냥해 ‘보복세’라는 새로운 카드를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장관과 주지사, 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거론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콕 짚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지난 25년 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내버려둘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 가운데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다. 하지만, 무역에 있어서 그들은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험한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이들 나라에 ‘보복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보복세’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reciprocal tax’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는 reciprocal이 <상호적인, 서로의, 호혜적인>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세금에 대해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에 상응해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도움을 준다는 본질적인 의미의 reciprocal이 아니라 ‘보복세’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는 한가지 의문, 과연 미국은 한중일로부터 얼마나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길래 보복세까지 운운하는 것일까? 입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품무역수지를 기존으로 대미 흑자 1위는 중국입니다. 무려 3,7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5조 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4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2위는 멕시코로 710억 달러, 3위가 일본으로 688억 달러 입니다. 한국은 10위로 228억 달러, 22조 원인데 2016년에 비해서는 50억 달러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이상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관심사는 어떤 품목에 대해 어느 정도 세율이 매겨질 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나 짐작해볼 보도가 있는데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중국과의 관세율로 보복세의 윤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5%이며 실제 교역량을 반영해 계산된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은 2.4%입니다. 반면, 중국은 평균 관세율 9.9%에 무역가중평균관세율도 4.4%로 미국보다 높습니다. 이 간극만큼 또는 이를 넘어서는 관세를 미국이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집니다.

미국 세탁기 관세폭탄

그렇다면 정말 미국이 보복세를 현실적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이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미국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입니다. 회원국 간에는 FTA와 같은 양자협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양자협정이 없다면 관세에 있어 서로에게 최혜국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야말로 호혜적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긴다? 이건 WTO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지난해 미국의 기후변화협정 탈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파장을 낳을 겁니다. 그야말로 무역전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무역업계는 물론 공화당 내에서 반발할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보복세만큼 수입품 가격이 오를 텐데, 공화당의 기반이 되는 미국 중산층 생계에 주름을 지울 거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세금과 관세 문제 결정은 최종적으로 미 의회의 영역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보복세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대선 기간 “한미 FTA는 재앙적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한미 FTA는 미국의 폐기 위협에 밀려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에는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면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고 50%의 관세폭탄이 투하됐습니다.

함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의 경우에는 이르면 이달 중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 스페셜301조를 동원한 지적재산권 도용 조사 결과 발표도 목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입안의 혀처럼 미국에 밀착해있던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세 과녁까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이면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속셈입니다. 무역에는 동맹국이 없다는 트럼프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손석민 기자hermes@sbs.co.kr

트럼프 “한국은 무역에선 동맹 아냐”…호혜세 부과 예고

조선일보 : 2018.02.13 08: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한국을 직접 지목해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만큼을 해당 국가 제품에 매기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1조5000억달러(162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르면 이번 주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2월 1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블룸버그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다”며 “당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연설에 박수치며 “우리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작년 5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호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