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북핵’ 연계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합의 성명을 북핵 협상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대북 제재 유지를 압박한 것’이라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해석했다.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그 같은 움직임(트럼프 대통령의 FTA 합의 연기)은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확고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전진과 한·미 FTA를 연계한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렛대가 거의 없다는 것은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는 신속히 핵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리비아식’(선 핵폐기, 후 보상) 모델을 선호한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리비아식 모델의 북한 적용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필립 크롤리 전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제의, 중국의 깜짝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외교 공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고립 전략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롤리 전 차관보는 “(이란 핵 합의를 반대했던) 볼턴 내정자의 등판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뿐 아니라 ‘선 비핵화’ 고집으로 북·미 협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